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노애자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애자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구청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노애자의원님께서 9대를 같이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조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의 잘못된 점을 잡아내고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전문성과 정말 노애자의원님이 가지시는 경험과 철학에 대해서도 항상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직원들도 그것을 존경의 대상으로 또 여러 번 회자되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가 가야 할 목적성과 방향성 이제 우리 오온누리위원님은 이러한 것들이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 대한 결함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훼손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차가 가야 될 목적성과 방향성까지 틀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염려가 바로 저와 오온누리위원님께서 그리고 저번에 부결된 원인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집행부들과 저희가 상위법과 이런 행정 낭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서마다 그런 조례들을 다 찾아내서 이번 회기 때에도 그 법령에 대한 부분들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들어오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마다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의원님께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맡겨 놓고 그런 목적성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우려가 더 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토론을 했던 이유는 충분히 이런 저희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진한 것이지 절대 다른 의견이나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