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의원이 된 이후 지난 3년간 매년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과 독립적인 지자체 재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심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사용하게 하고, 사후 의회 승인 절차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할 만큼 그 목적과 쓰임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협의할 틈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야만 했고, 우리 구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예비비 47억 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 된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은 9월 3일 예결위 회의 당시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그리고 다른 구청장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자치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이 전달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탄한 지방자치는 국가 위기 극복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로 벨기에는 2010년, 2019년 두 차례나 무정부 상황이 발생했지만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꿔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또한 각종 국책 사업 부담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지자체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일시적 소비진작에 그치며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소비가 늘어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의원은 미래 세대에 빚을 절대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재정 위기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영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 및 다른 지자체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강남구의 입장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재정 독립성을 중앙정부가 훼손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