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옛날에 돼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선 좀 이해가 가 안 돼요.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한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있죠? 지하 1층을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인데 아이들 면적 잡을 때 지하 부분은 빠지고 그리고 난 나머지 인원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만 해 가지고 아이들 면적 잡았었잖아요.

그 면적을 잡는데 거기를 뭐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하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서는 그러면 면적 빼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 잘못된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엉터리 정보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상 1층부터 있는 그쪽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잡아 가지고 4.29㎡ 당 해서 1명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책정이 된 부분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구에서 끊임없이 0세 반 들어가지 못한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느 지역 강남구 전체가 뭐야 서울시 전체가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 강남구는 어느 동을 가든지 간에 0세 반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0세 반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0세 반에 대한 면적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교사를 0세 반 위주로 좀 채용을 하는 거를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0세 반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정원에 있어서의 현원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위탁에 대해서 과감하게 몇 개 위탁업체는 위탁을 주지, 재위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하면 정원 대비 현원을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으면서도 쉬운 방법이 0세 반 늘리면 바로 정원 대비 현원이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셔가지고 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