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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0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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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8개 업체 중에서 위탁을 하는데 3개나 지금 분쟁이 발생을 한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곳들이 분쟁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를 그 분쟁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계약서 내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적어놓고서는 우리가 계약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계약자부터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과거에 있어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위탁업자가 싫어요, 우리 그러면 을의 위탁업자 일단 설정이 됐는데 우린 그런 계약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싫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업자 선정해 놓고 발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분쟁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계약서 내에 넣어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위탁업체 선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위탁업자가 싫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뺄게요, 빼겠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또 분쟁 또 발생할 거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