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구체적으로 문서로 제출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이 과거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만 위탁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시설에서 위탁 동의를 하는데 굳이 학교 이쪽은 집중적으로 지금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라든지 어떤 그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해서 진행을 한 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여기에 무려 2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서 그냥 위원님들이 위탁 동의안 이거 동의해 주시면 그때 가 가지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가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분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분쟁이 발생을 해서 사용을 못 하면 결국 그거에 대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과거에는 이러이러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또 분쟁이 발생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발생을 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런 것들을 위탁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동의를 해 달라고 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셔야지, 일단 동의부터 해 주면 그때 가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계획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