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임 청장이셨던 권문용, 맹정주 청장님께서 사인했던 문건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서민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최악의 사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제받은 상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되어 가장 수범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공직에 있는 우리들이 행정이라는 칼을 들어 얼마나 개인의 인생을 도륙할 수 있는지를 전국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남구청 소유 기부채납 건물의 세입자인 상인 여러분께서 더 이상 버림받은 상인들의 주인공이 아닌 상생하는 상인으로 불려질 것을 약속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양치승 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한 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책임을 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치승 님은 그동안 받은 회원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차, 자산 모든 걸 팔아서 그 책임을 다 했습니다. 상인의 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미래의 대가를 지불한 강남구민에게 몇만 원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사기로 몸살앓이를 하고 있는 이 강남구에 누구도 궁지에 몰린 그를 비난하지 않을 텐데도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 그 회원들의 믿음에 도리를 다 했습니다.

기부채납 20년이 끝나는 종료 시점에 관련 소관 국에서 일한 우리는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이 기부채납인 줄도 모르고 들어간 세입자 단 한 명이 뭘 준비하고 예측하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수습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정해진 상가 임대차 계약 기준에 준해서 결정했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결책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해서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사기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들어주고 도와준 경우를 사기방조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40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논현동 주민들의 25년간의 버팀목이었던 우리 상인들을 이제는 길거리가 아닌 주민 곁으로 보내줄 시간입니다. 우리의 실행이 남았고 관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논현1, 2호 공영주차장 피해 임차자 분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양치승 관장님께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저의 사죄의 인사를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굽혀 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