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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0회 제2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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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년 전 해서 이 건물들이 다 지켜지고 이 건물의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6개월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시점에 결과가 나오고 공사할 시간조차 있지 않는데 그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절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이미 공문에 협약 종료일을 임차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시지만 웰파킹개발 안 하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 건물로써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 40억을 이미 먹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이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는 동안 관련 국과 부서의 수십 명의 직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협약서에 주어진 날짜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 수십 명이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다 옮겨지고 보증금 40억 원의 행방이 그 사람의 재산 목록에서 사라질 동안 우리는 보증금 반환만 하라는 내용 공문만 계속 보냅니다.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됩니까? 용역 발주입니까? 아니면 회의입니까?

회의는 8월 9일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회의를 하는 8월 9일에 여기에 있는 8월 9일의 내용에는, 회의 내용에는 임차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끝나는 시점들이 다 넘어서 정말 이 임차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 보고 만났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4억도 아니고 40억 원이 증발하도록 누가 방치했습니까?

그 건물 우리 겁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거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강남구청의 소홀에, 관리 소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호 과장님께서 임차인 양치승 님을 첫 대면하셨을 때 혹시 처음 건넨 말은 기억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