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이 건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제기된 강남구청 민원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구청장의 방향 제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둘째, 의회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셋째, 집행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상인들이라는 전국민이 알게 된 이 사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 스스로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긴 시간일 것만 같았던 기부채납 건물 운영 20년,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처럼 보인 이런 20년 만기를 맞이하는 우리 부서의 태도와 역할은 어땠을까요? 강남구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부채납 건물 중 논현동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4번 대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임대하는 동안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주차장 근무자가 발렛비용을 부과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는커녕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치한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 예일 것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간 양치승님, 피해 임차인만 16곳 그리고 피해액은 40억입니다.

그 가해자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양치승님은 오늘 오후 2차 참고인으로 서울시의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시고 23일에는 조성명 청장님께서 증인출석 예정인 이 사건은 확장된 전세사기 일종이라는 오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조성명 청장님께서는 먼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이번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