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도 이 책을 한번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보긴 봤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지속가능,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말을 맞추다 보니까 경제 부분에서 보면, 101쪽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보면 첨단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해서 좋은데 102쪽으로 넘어가봐요. 102쪽에 경제를 보면 능률을 높이는 에너지 플랜 1, 2, 3, 4번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결론은 104쪽이나 106쪽을 보면 에너지 플랜에 여기 경제의 속 깊은 자연 순환 체계 실현해서 재활용품, 이거는 환경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거기 쓰여 있어요. 104쪽 보면 왼쪽에 단위사업에 친환경, 폐기물, 쾌적한 환경 이거는 환경사업이지, 물론 경제, 이 선순환을 함으로써 경제 효과는 있어.

그런 것보다는 단위가 아예 환경이라는 말인데 왜 경제가 들어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 경제를 넣으시면 청년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마이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잖아요. 이런 큰 단위로 가야지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썼나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흥분됐었어요. 이게 환경 부분이지 무슨 경제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봤더니요,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야.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발전이라고 했을까? 지금 미비한 것을 더 보충해서 발전할 방향,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분산시켜서 말장난처럼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썼는데 다음에 예산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 생각이에요. 동 단위로, 그 동에 인구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삼동은 청년이 많을 수 있고 그러면 동 단위로 취합을 해서 거버넌스는 뭐예요?

민간협력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있는 공약사업, 지금 있는 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이것을 용역이라고,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읽어보면서 장을 넘길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일개 미미한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수님들한테 맡겨서, 그다음에 이거 업무보고 다 했더라고요. 왜 이런 지적도 없었으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고 이 용역을 가지고 또 결과물로 성과지표 내서 게시하고 거기에 또 첨언하고 이게 발전이고 협력인 거지 그 협력은 주민하고 협력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제 말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