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민원이 많은 우리 건축과, 환경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본위원이 서울시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6월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복되는 불법 하도급 문제하고 그리고 공사 계약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강남구는 100억 이상의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건축과 관련된 지식이 미비하여 어려움이 많다라는 사항을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과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 구정질문 당시에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도 임기 이내에 꼭 이 사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리고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은 굳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지난 상황이 되었고 행감자료 113쪽을 보면 공공건축과 신설 및 실무 협의와 관련해서 내용이 간략하게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환경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