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금액의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저희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심사하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통보가 되고 참석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참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회의 기능에 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사업을 올리셔야 되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하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행사 당일 한 달이 안 남은 시점에서 통보가 되고 참석 여부를 묻는 건 참 취지는 훌륭하나 맞지 않고 행정 절차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동호 위원장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3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감사담당관에서 보건소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위생과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의 먹거리 급식 문제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지금은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과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옥외광고 영업을 하는데 조금 더 여지를 열어주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협약 규정 미준수 그리고 또 집단 급식소 영업신고 시설 조사 미실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괜찮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