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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31회 제행정안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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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있으면 안 되죠. 418개소를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면 418개 여기 407쪽에 보면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계획에는 418개소로 점검 대상이 올라와 있고 그 뒤에 결과치를 보면 418쪽인가? 417쪽인가 보면 거기에는 408개로 올라와 있어요. 10개가 없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점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계속 뭐 알려 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번 9번에, 343쪽 연번 9번에 2025년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양호가 142개, 주의관찰 1,297개.

주의관찰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도 하고 2023년도 점검도 주의관찰 등급이 1,504개소가 나왔고 이게 그러면 거의 한 86% 정도가 사실상 안전이, 대부분 안전 취약하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