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선도로 보면 너무 많아요. 보행 환경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220쪽을 보면 이런 걸로 해서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단차 부분에 사고가 났다든가,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파손돼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보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갤러리아에서 학동사거리 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보면 일반 보행인들이 얼마나 사고 나기 딱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또 관련돼 있다 보니까 협조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뒷북치는 그런 공사를 하면 굉장히 낭비고 또 지역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행정소송까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가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 그런 부분에 상당히 보행량이 많은 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고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사고가 나면 또 행정소송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또 행정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전수조사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