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미래문화국장님과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불용금액이 몇천억이다, 이런 언론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그 재산세를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런 논거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 문제는 우리의 재정건전성 및 예산 신뢰성도 훼손되고 정책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재정여력 왜곡, 그리고 집행부서의 기획역량 부족이라는 그런 의심도 받게 되고 주민에 대한 신뢰도 문제, 그리고 정부 교부금이나 보조금 회수 및 감액에 대한 우려도 있고 민관협력 투자지연 문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평가에서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편성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좀 정밀화해 주시고 사업 집행 관리시스템을 좀 고도화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 문제도 정밀하게 좀 세심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성과기반 예산제도를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공사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해 주시고요.

부서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고 잘 성과를 낸 부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예산불용 문제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좀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이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기반해서 예산분석을 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불용문제는 단순히 회계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우리 강남구민의 삶을 늦추는 행정지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AI 기반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예산낭비 제로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떤지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은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선도 도시로 가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추가로 예산불용 뭐 예산이월, 사업을 안 한 것은 예산이월이라고 보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예산불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제가 당부드리니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