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번 항목에도 고발 10회, 계속 1년에 한 번씩 고발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카페나 아니면 무슨 창고로 쓰면 이거는 임대료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그래, 돈 내고 말지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이 된 거는 조금 정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고, 이게 직원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도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의논을 하셔서 단속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이거 1년에 한 번씩 고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그래 봤자, 많아 봤자 120만 원, 200 얼마면 나라도 여기에 임대료보다는 창고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감정싸움에 집행부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고발하고 또 응대해 줘야 하고 또 응대 못 하면 행정이 불친절하다 그럴 거고 이런 것에 안 휘말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돌아가셔서 이렇게 센, 오래된 장기된 민원은 시행, 날을 정해서 여기까지 안 하면 대집행 간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하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렵더라도 이거는 과장님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