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국에서 함께 종합 강평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마약 사건 관련해서 복진경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 제정도 해 주시고 또 손민기위원님께서 이 관련돼서 중독센터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유통 과정들이 의료기관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추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발맞춰서 이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으로 가기까지의 일들은 바로 우리 구청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고카페인 음료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20대 청년이 고카페인 음료를 2년 동안 장기복용 해서 하지가 마비된, 췌장이 녹은 사건이 2025년 11월 19일 헬스조선에 소개가 됐는데요.

저희 대치1, 4동 같은 경우는 이 고카페인 음료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굉장히 쉽게 접해서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심각하게는 학원에서, 일부 어떤 학원에서는 몬스터 같은 것을 비치해서 아이들에게 먹도록 장려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가시화되지 않고 또 지금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보건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고카페인 음료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주셔서 편의점이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도시환경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편의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배 허가를 할 때 이런 유해물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묶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기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제가 예산이 다 세워진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미래전략에 있어서 바이오와 헬스에 관한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강남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무래도 주차장이나 문화센터 수강생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물을 지원받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문제인데, 이 보이스피싱이 일반적인 아날로그 전화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 대치1, 4동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최근에 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종류는 학원가의 학원 정보들이 다 유출이 돼서 아이 이름, 학년, 거주지, 부모 연락처까지 다 오픈이 됐고요.

주로 오는 전화의 내용은 아이가 내 발을 밟고 갔는데 사과도 없이 가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그러니 용돈을 입금시키면 아이를 당신이 있는 집, 주택 쪽으로 내려주겠다 하면서 계좌를 알려주는 그런 신종 피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학부모 커뮤니티방에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수사 전에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학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유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들을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경제국장님께 소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