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까마귀 피해 증가에 따른 답변해 주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장께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서울시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남구가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주관으로 주민공청회 설명회도 두 차례 거쳤고 1차 토론회 때에는 이향숙위원이 토론자로 나갔고 2차 토론회 때는 저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부터 공동 재산세가 최초 시작됐을 때는 40%로 시작이 됐고 2009년도에 45%, 2010년도 이후에는 50%로 재산세 공동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약 16년간 3조를 서울시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세 다시 얘기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에 3개 세무서에 우리 주민이나 관내 소재에 있는 기업에서 내는 국세가 세무관리과의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약 23조4,000억을 내요. 그리고 시세로 23년도에 4조3,000억 정도가 냈습니다, 시세로.

그렇다면 총 27조7,000억이라는 돈을 나라와 서울시의회에서 강남에서 기여를 한 바가 있는데 재산세 공동과세를 50%에서 60%로 상향을 한다 그러면 물론 10% 상향에 우리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782억의 피해를 봐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진행된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끝나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