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통보 받았다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을석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안전교통국 등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남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잘된 점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였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주의 사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구정 발전을 이끄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보여준 잦은 자료 제출 지연과 통계 불일치, 부실한 답변은 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자료 제출은 단순한 업무 차원을 넘어 구민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강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곧 구민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 업무 추진과 계약서 작성 및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에게 있어 관계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직무 역량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업무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계약 조건조차 모른 채 답변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전문성 결여입니다.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을 과연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준비 태도는 결국 의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향후에는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은 화려한 계획보다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성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의 모습은 실효성 없는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조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구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은 잦은 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 당초 기대했던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책상 위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열 가지 설익은 사업보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강남형 사업을 완성해 주십시오.

구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오직 구민의 행복을 위해 쓰이도록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넷째,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은 확정된 후에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초부터 예산을 전용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이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나아가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의결된 예산을 입맛대로 바꾸는 행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집행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예산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편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요불급한 변경을 최소화 하십시오.

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와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의 제일선인 동 주민센터가 진정으로 신명나는 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동 주민센터 근무자가 구청 직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과 처우 등 모든 면에서 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중간 관리자가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는 조직문화를 정착해 주십시오. 아울러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권리도 존중해야겠지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곧 구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구민에게도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강남구 공무원들이 행복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강남구의 공식 SNS 알림톡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 홍보 기회를 주어 마케팅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구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격려합니다. 개청 50주년 기념 양재천 사진전은 단순한 전시 행사를 넘어 구민들이 관람을 통해 현장에서 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와 양재천이라는 자연공간이 어우러졌을 때 구민들의 문화적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이러한 성과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기에는 아까운 훌륭한 선례입니다. 구민들이 줄을 서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 양질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확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일시적 행사가 아닌 계절별 또는 테마별 정례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력을 발휘하여 이와 같은 성공적인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도곡초등학교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신 이경지 여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식은 지역사회의 뿌리를 찾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킨 모범적인 수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의미 있는 계획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가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표창 수여 등 실제적인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의 경우 조성명 구청장의 학부형과의 만남인 행복 데이트가 좋았다는 칭찬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학생과 차량이 뒤엉켜 위험했던 청담초등학교 1㎞ 구간에 대해 과감한 일방통행 지정과 보도 설치를 추진한 행정의 적극행정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숙원 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단 하루의 차질도 없이 예정대로 완공되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선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는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열선 융합 전기충전 사업을 시도한 도로관리과의 도전적인 행정은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훌륭한 적극행정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혁신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완벽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선도적인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 압구정 로데오 거리와 학동 거리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도로와 보도 사이에 단차가 있어 구민이 보행 중 넘어질 위험이 컸고 휠체어나 유모차의 이동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단차 부지가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행정이라면 사유지라서 강제 공사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이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수차례 만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민간 소유 부지의 단차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이제는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로로 탈바꿈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한계 뒤에 숨어 있지 않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이해관계를 조성해 낸 이 사례야말로 우리 구가 지향할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이 사례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우리 강남구의 이번 재난훈련 평가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안전훈련 우수상을 확정지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로 사실상 우리 구의 재난훈련 역량이 전국 최초의 수준임을 입증한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민, 관, 민이 합동으로 더욱 고도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주민센터 직원분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사계절 내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원인 모를 물이 흘러 빙판길이 되었고 여름에는 동물 털이 날려 호흡기,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현장이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유지라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치수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내 가족이 사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수없이 방문하고 소유주와 주민 간의 이견을 끈질기게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사유지의 벽을 넘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주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앤 협업 그리고 규제 뒤에 숨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낸 치수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더욱 충실한 자료 제출로 소통의 기반을 다져 주시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직무 숙지에 힘써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이 바라는 신뢰하는 행정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은 잘 챙겨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십시오.

이번 감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