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번에 말씀대로 지적을 하기에는 서로 조금 민망한 사항이어서 제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 과에다가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으니 충분히 조금 다음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검토서도 잘 작성을 하시고 그 잘 작성한 바탕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타 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펴보지 않는 것 같고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에도 거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사업별로 그건 건건이 살펴봐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가 자문이 다 없다라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7개 정도 공공, 민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7개 정도가 넘으면 또 감사과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공공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검토서가 요식적인 행위의 자료가 되지 않고 사업이 철저히 계획될 수 있는 밑바탕 사전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