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관계성 범죄라는 표현은 이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가 이렇게 이 범죄에 대한 정확한 명시, 명확한 개념적용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인간의 폭력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범죄, 성범죄나 성폭력에 있어서 연인 사이에서 다툰 걸 어떻게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 간의 다툼, 폭력행위로 변질, 왜곡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스토킹범죄나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떤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용어정비나 법률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지원을 좀 늘려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 기존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명확화와 명시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