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다양해지고 심각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반복·지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예방교육·상담·법률지원·안심장비 지원 등 피해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이 관계성 범죄의 근본적 예방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강남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