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 전에 강남구 마약근절대책예방 민관협의체를 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교육청과 그리고 경찰이 협의해서 대부분 의결이 되는데 요즘은 특히 강남구는 다수의 이기심과 다수의 무관심으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학교장과 학부형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인지도나 명성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학교의 문제, 학교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많이 해결하고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공론화하고 어떠한 학교가 문제가 있는지 강남구 관내 전체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장이 독단적인 결정이나 그 학교 학부형들의 이기심으로 이런 폭력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피해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하는 거고 질의 주셨던 부분은 상위법에서 협의회로 지정을 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