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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31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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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책은 전체 위원회가 하나 있든 혁신위원회가 있든 기획위원회가 있든 하면 좋은데 또 각 부서에서 또 위원회를 그 사업을 착수할 때 또 위원회의 심의를 또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정책은 구청장이 강남구의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내용의 자문인데 너무 5개 너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지금 예산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위원회를 정책자문 전체 위원회 같은 경우는 52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정책에 참여하면 정책이 제대로 이끌어질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책이라는 거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부서에서도 많이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거기서 심의를 할 건데 기획경제국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핸들링 부서인데 이렇게 많은 심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