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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31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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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아주 소수 약자들이라든가 필요한 분도 있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정부24시에서 다 발급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용도 입찰을 붙이거나 하면 금액이 낮아질 거라고. 23군데 관리하는데 1억7,000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다 공개경쟁입찰하면 우리가 다 접근성이 좋은데 이게 외곽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게 아니거든 아주 중심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개입찰해서 우리가 정말 이용률이 많으면 괜찮지만 이용률이 저조한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예산 대비 우리가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진단 거죠. 이런 측면에서 무인발급기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가 적절한 장소 사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좀 조정을 하고 또 우리 주민센터가 다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