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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1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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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교육지원과뿐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보조금 반환금이 생기면 세입 처리했다가 그다음 세출에다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놓쳤어요. 부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를 감사하는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환을 늦게 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이자 수입이 조금 생기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서울시에서 감사할 때 감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년도에 반환금이 생기면 그다음 연도에 세입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세출로 해서 바로 반납을 해버려야 되는데 바로바로 안 되고 어느 때는 연간 묶어가지고서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반환하는 거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세입 편성하고 세출 바로 편성을 해서 반환하는 걸로 전 부서에 행정국장님이랑 아마 기획경제국장님이랑 얘기해서 당해 연도에 바로 세입 편성하고 그 금액이 세출에 편성이 돼서 바로 반환하는 거 이런 거를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