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726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도 잠깐 그냥 언급은 하셨는데 제가 뭐를 질의하려고 하냐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지금 공단에다 위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공단이 너무 방대해졌다라는 거죠, 인력이.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우리가 단속원이 62명으로 시간제, 임기제 이렇게 주차관리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726쪽에 보면 사업 내용에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을 위한 인력,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민원업무 처리 및 단속업무, 이 26명이 이런 업무를 민원업무 처리 및 단속업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봐요.

불법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가서 딱지 떼고 불법주정차 되었다라고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민원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단에다가 전화하면 아, 이거는 주차관리과에서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아주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

또 주차관리과에, 구청에다 전화하면 그건 또 현장에 있는 공단 소관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결국 안 되는 건 또 저희한테로 넘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공단에다 얘기하기보다는 주차관리과에다가 뭐 이러저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공단이 인력이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슬림화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까지 공단에다가 다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또 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제대로 업무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가 행정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단한테 미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예산을 어떻게, 그리고 가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구조조정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