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최소한 그 금액 내지는 그 금액의 한두 배 정도는 그냥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분들 그냥 빨리 환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은 상관없이 환수금 이거 본인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이게 막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면 ‘아, 이거 뭐 환수 이런 거 해도 납부 안 해도는 되는 건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게 환수금액이 한 5,000 몇백만 원인데 환수금액을 단 한 푼 10원도 납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또 4억6,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아, 이거 환수금액 납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환수를 저희가 한다는 취지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는다는 측면에서 예산은 좀 대폭 삭감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결위 가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삭감해 달라라는 의견을 우리 문화도시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