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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1회 제1운영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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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 정리 좀 하세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의원역량개발비, 이것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의원역량강화 강의 교재 제작 및 재료 구입 240만 원, 우리 책 이렇게 240만 원씩 책자 구입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교육할 때? 대부분 우리 교육할 때 프린트물로 나눠주더라고요. 책자로 나온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하시면 되고,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률 너무 낮아요.

저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국외방문행사 통번역이요, 1,500만 원. 집행부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구청에 1,2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국외방문하고 통역비로 이렇게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한번 세심한, 조사라기보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늘상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게 많고요. 우리 하반기에도 보면 제가 마이크 켜고 이야기 못 할 말들은 많지만 사실이 아닌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정팀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이게 조금 의원국외여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우리 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은 해요. 국가공식행사, 이것은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에.

그다음에 국제회의 3개 이상 그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은 경우고요. 자매결연을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조인식이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원 국외여비, 국제박람회, 전시회하고 공식행사 이 예산편성에 맞습니까?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여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죠? 운영 편성 기준? 왜냐하면 여기에요 국외여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초청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로 거기에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이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재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재 수단을 운영하라고요.

팀장님 이거는요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항목을 우리가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시나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