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정리 좀 하세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의원역량개발비, 이것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의원역량강화 강의 교재 제작 및 재료 구입 240만 원, 우리 책 이렇게 240만 원씩 책자 구입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교육할 때? 대부분 우리 교육할 때 프린트물로 나눠주더라고요. 책자로 나온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하시면 되고,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률 너무 낮아요.
저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국외방문행사 통번역이요, 1,500만 원. 집행부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구청에 1,2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국외방문하고 통역비로 이렇게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한번 세심한, 조사라기보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늘상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게 많고요. 우리 하반기에도 보면 제가 마이크 켜고 이야기 못 할 말들은 많지만 사실이 아닌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정팀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이게 조금 의원국외여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우리 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은 해요. 국가공식행사, 이것은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에.
그다음에 국제회의 3개 이상 그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은 경우고요. 자매결연을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조인식이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원 국외여비, 국제박람회, 전시회하고 공식행사 이 예산편성에 맞습니까?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여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죠? 운영 편성 기준? 왜냐하면 여기에요 국외여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초청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로 거기에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이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재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재 수단을 운영하라고요.
팀장님 이거는요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항목을 우리가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