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선배의원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 국정감사에 있었던 양치승님에 관한 보증금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2차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들 구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장시간 글에 걸친 우리 논현 1, 2호 국정감사 후속 조치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4시 반, 저번주 부구청장실에서 열렸었고요.

참석자는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국장, 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차시설팀장, 담당주무관 등 총 7명이 앞으로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그리고 재발방지하고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상금에 대해서는 3년간 할부를 해서 분납하게 해 주겠다. 두 번째, 변상금 감면 해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세 번째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이라든가 대출이자지원, 16개 사업주들 보증금 전부 다 뺏겼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곳만 빼고는 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인생이 걸린 피 같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대가로 남아있는 업체 수가 간신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째 얘기는 만약에 업을 계속하실 경우에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명목뿐인 해결안입니다. 보증금 대위변제 당연히 법적 근거 없어 해줄 수 없고요.

논현3호 주차장은 앞으로 1, 2호가 피해 발생했으니 3호라도 좀 잘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서울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상 피해인들에 대한 협의내용이라든가 준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치승님은 웰파킹개발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무상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되면서 그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보증금 3억5,000 그리고 시설투자비 약 10억 원의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서 제가 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한 사건 당시 담당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2차 구정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의 소관 과인 교통행정과 질문을 위해서 안전교통국 윤석빈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해사실이 국정감사와 또 서울시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그 일선에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동안 관련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부임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현 소관 국 국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하고 계시기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염태영의원실에서 논현1호 주차장 현장을 저희가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배경숙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과 함께 본의원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날 논현1호 주차장과 논현2호 주차장을 돌아보시면서 피해 사실을 함께 확인했을 때 그때 전반적인 소감은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