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강남문화원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4층,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에 전용면적으로 하면 659㎡ 그러니까 공용면적 제외하고도 전용면적만 따라도 대략 한 200여 평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상사용 허가조건을 위배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원에다가 발행해 주는 허가서 거기 6조5항에 보면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미래문화국장님에게 드린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우리 감사실에서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실시해 가지고 보조금 부적정 지출들을 적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