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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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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한 사람한테 4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게 잘 되겠냐는 걸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8만 건이라는 거에 대해선 제가 분명히 잘못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스무 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주로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저녁에 보통 부착이 되어가지고 돼요. 그러면 공무원분들 퇴근한 시간에 거의 맞춰서 이제 이분들이 붙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쭉 붙였다가 금, 토, 일 3일 동안, 가끔씩 연휴 껴 있으면 더 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단속하려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여기 수거보상제 실시하는 이 현수막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봤는데 보면서 아, 저거 참 좋은 생각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괜찮겠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아, 저렇게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 일부를 접수를 다 받고 실제 보상되는 금액도 되게 좀 적고 실제 이게 신고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까지 받는 거까지도 어렵고 좀 되게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