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청은 21개 동의 행정동과 87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암동, 체부동, 누하동, 누상동, 팔판동 등등해서 21개의 행정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위원 보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걸 법정동으로 바꿔 달라 하느냐,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연달아 잘못 끼게 됩니다. 본위원이 당초 행정동명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꾸려고 할 당시에 바꾸면 안 됩니다, 개포2동은 개포2동과 3동을 합동할 때 2009년 4월 1일 신연희 청장이 4개 동을 축소시킬 때 합동한 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때문에도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개포1단지 재건축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포2동의 인구는 4만1,818명입니다.

개포3동의 인구는 1만6,728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행정동명을 바꿀 때 제가 그러니까 8단지, 9단지 지금으로 말하면 디에이치자이개포하고 상록스타힐스 공무원 임대아파트죠. 여기를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원2동으로 행정동명을 바꿔줘야 맞다.

전부 다 수긍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해서 집행부에서도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용역결과보고를 지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호병 과장 시절에 개포2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 인구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인구를 조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개포2동은 앞으로 5단지, 6단지, 7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인구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개포3동을, 일원2동을 없애고 개포3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다시 5, 6, 7단지가 재건축하고 예를 들어서 구마을이 인구가 변동이 되고 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이 쓰던 헌신짝 개포3동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붙였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개포2동이 분동 해야 될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포 몇 동으로 할 건데요? 개포5동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 3,062명 이분들, 지역주민들이 이 동명 하나가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이제껏 아무 일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디에이치자이개포, 상록스타힐스가 이렇게 다시 재건축이 되니까 이제 개포동으로 하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생활이 불편하고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다.

일원동으로 하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개포동으로 하면 지역 이미지가 향상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게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가 우리 행정국장이랑 주민자치과장도 나오셨겠지마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8단지, 9단지, 상록스타힐스하고 디에이치자이개포를 지금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부 디에이치자이개포 학부모들이 학군 때문에 변경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민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일부가.

쉽게 얘기해서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면 세종고등학교가 있는지 그리로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나 봐요, 학군 때문에. 그러면 학군 반대하면 세종고등학교는 그러면 폐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주민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민주주의는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행정구역을 조정해야만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걸 조정을 못해서 지난번에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지난 2월 달에, 아니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장님 결과 나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