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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31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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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이 부분을 뭐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에스컬레이터 사업들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 발주가 계속 진행되고 설계를 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이런 형식은 전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다, 뭐 이게 법에 위반된다 그거는 그 안에 따져 봐야되지만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이게 위반됐다 그러면 다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법의 논리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과거에 지금까지 한 사업들 중에 이 부분만큼은 논쟁이 있는 것만, 또 토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