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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31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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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사업한 게 여러 가지 대치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들도 지금처럼 이 방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내려온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나 이렇게 하고 철도공사에서 돈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사실 철도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다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인정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됐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