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온누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5년 11월 17일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함께 선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환 부담도 덜었으며 침체된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다는 말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비슷하게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도 한층 높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기금운용계획변경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계정으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2025년 4분기 원금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치금 37억7,577만 원 중 32억9,125만 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을 들었으며, 2026년 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일반회계 1조4,362억 원과 특별회계 442억 원, 총 1조4,80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7.8%인 1,06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개 기금 총 5,878억 원이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을 발의한 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4,803억9,69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뉴미디어 SNS 구정 홍보 등 25개 사업에서 29억9,502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3,15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3,150만 원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금번 계획안의 총 규모는 5,877억6,895만 원이며 그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기를 추가하여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