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온누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관계성 범죄들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기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폭넓게 접근하려는 본 개정안은 강남구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문장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우대 기업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의 일부 자구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지원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업 등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