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남구 민간 보조금 운영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체계, 특히 보조금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그 집행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입니다. 최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환수 조치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경우에 차기 연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제도화 해주십시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조금 운영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주민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서 부정,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