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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3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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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렇게 재건축 사업에 관계돼서 이렇게 제가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여기 대치초가 있는 데잖아요. 이게 굉장히 허가받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서류를 접수했을 때 보통 3차까지 가는 데가 있어서 사실 그런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사례를 하나 해서 제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에도 서울교육청이 있고 서울서초강남교육청이 있고 또 세종시에 교육원이 있어서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조합하고 학교하고 청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협의가 잘 돼서 그 협의가 잘 돼야만이 속도가 굉장히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합의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제가 개포동 5차, 6차 거기에도 아마 세 번에 걸쳐서 그 승인을 받은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조합원 분들이 아무리 단결이 돼도 학교하고의 관계, 교육청의 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설명을 또 잘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협의가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시간을 한 1년을 좌우하면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피해는 조합원들한테 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민원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이다. 또 거기에서 중간에서 집행부와 또 의회와 또 교육청과 이런 부분이 좀 협의가 잘 돼서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