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남구가 이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문장 및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에 관한 조항에 대한 신설 권고에 따라 도서기증에 관한 조항의 신설과 용어의 통일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입법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입법기준에 맞게 의미가 명확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 설치되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학교복합체육시설의 운영 근거를 확보하고자 제출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안의 기준 취지, 입법례 등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측의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우수한 보육 환경을 유지하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는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