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좀,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상의 좀, 상의라기보다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개정이라든가 제정을 할 때 전문위원께서 수정검토 내용을 검토보고서에다가 담아 주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수정검토를, 이 사항을, 지금도 여기 5쪽에 보면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 검토를 우리가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문위원 같은 경우 전문위원이 본인 의지에 따라서, 본인 생각에 따라서 수정검토 내용을 다 여기다가 담아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견이 제대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꼭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회기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