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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3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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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좀,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상의 좀, 상의라기보다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개정이라든가 제정을 할 때 전문위원께서 수정검토 내용을 검토보고서에다가 담아 주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수정검토를, 이 사항을, 지금도 여기 5쪽에 보면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 검토를 우리가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문위원 같은 경우 전문위원이 본인 의지에 따라서, 본인 생각에 따라서 수정검토 내용을 다 여기다가 담아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견이 제대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꼭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회기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