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민간에서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되게 비싸서 사실 저희 공공 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 1,800분 중에 극히 일부만 한 30∼40% 정도만 지금 저희가 기관에서 해 드린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 숫자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보험으로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보호를 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5,000으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그거에 대한 보장범위라든지 금액을 좀 더 올리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