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과학적 행정을 통해 강남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행정혁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단체보험 가입지원이라는 강남구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는 지자체 책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급성은 이해하나 신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이후 예산 편성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재차 강조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립 세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의 선정과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 시 회계 지도 점검 관련 지적사항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하며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