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지능화, 조직화로 강남구 차원의 예방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구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의 규정을 간결히 하고 혼돈이 우려되는 기관 명칭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장 금연펀드를 운영하여 금연에 성공한 직장인에게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특히나 더 많은 직장인에게 적용하고자 규정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단지배치에 관한 제안을 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교통영향 등 각종 절차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지도·관리에 대한 신속한 적극행정을 당부하며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