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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34회 제2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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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황영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황영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했잖아요.

앞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해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차요금을 받는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그게, 조례라는 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어긋나지 않게 이런 게 있으면 임의로 요금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시행하지 말고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