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갈등관리팀에 접수가 제일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 분야에서 끼어들 수 있냐, 어쨌든 개인적인 일이 되게 많을뿐더러 법적으로 가야 하는 문제도 많은데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우리 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공동 더샵,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만남만 주선해 주고 사실 이쪽에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임대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럼 뭐 각서를 써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 측에 넘기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준다든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주민이잖아요. 결국은 뭐 임대냐 분양이냐 이 정도 차이고 그 옹벽 하나의 차이인데,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측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분양 측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입구를 뚫어주는 문을 설치한 것도 우리 구청이고요. 맞잖아요.

길을 조성해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입구에서 해 준 거는 우리 중구청에서 해 준 거나 똑같잖아요, 8대 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개방해 준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방지 못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그냥 사유지니까 알아서 조율하시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