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과장님, 결산검사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검사 시 느낀 것을 조금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직원들 태도에 굉장히 불쾌한 점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했을 때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담당 직원들 답변이나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어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물론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건 이해를 하고 많이 참긴 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든 건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감정을 그렇게까지 드러내면서 해야 되나 하는 불쾌감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부의장님이 저희를 독려해 주시려고 격려차 방문하셨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주의를 해서 다음 결산검사 때는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예산을 저희 의회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산검사위원도 저희가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 인건비만 저희한테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끝내고 자료를 인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면서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비용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한 분당 거의 430여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줘 가면서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문제점이든 자기 의견을 표출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조그만 것이라도 전부 우리 9명 의원님들은 다 알고 그걸 시정할 수 있고, 그걸 또 염두에 두었다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첨부 자료라도 해서 옆에 붙여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차라리 부족한 예산이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주시면 다른 기타경비에서 보태서 하든지,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대한 책자 인쇄나 그런 것들은 다 의회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주처리가 25회에 걸쳐 있어요.

이것은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사후 보고로 갈음하고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우리 예산총칙 제9조의2항부터 삭제하고, 좀 더 의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예산 심사에 대한 심사 권한을 좀 더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다시 소원해지고 있는데 기획과에서, 이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저희 연간 일정을 다 공표해 드리고, 보내드리고 정례회는 조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25일에는 청장님께서 어디 MOU 체결을 가야 되고 7월 2일은, 굳이 3일, 4일에 해도 취임식 축하공연이 취임식이 아닌 게 되나요? 꼭 굳이 의회 회기 중에 그런 일정을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희도 7월 2일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당기자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추진 중에는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일정을 급하게 드린 게 아니고 연초에 다 드리잖아요, 일정을 전부 다.

그럼 그 일정을 비워놓고 행사를 진행하셔야지 꼭 구태여,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날이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