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이번 정례회 통해서 주요 업무 부분 보면 제일 꼭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우리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게 벌써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의회 전반기 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람이라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책임에 대한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런 응분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건 모두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의 중심에 소관 부서로서 가족정책과가 있는 거고요. 제가 주 질문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가족정책과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이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급․간식 물품 구매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공요금 가산금 이런 부분의 지출에도 문제가 있었다. 계정에 대한 과목 착오 기재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게 2025년도 5월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처리 내역이 발 빠르게 가족정책과에서 책무를 다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구나, 이런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직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호소, 사업 운영 개선 요청을 했고요. 이 민원인께서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정도가 되면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육아종에서 행사했을 때 불편을 많이 호소했고, 보육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있었다.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육아종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그때그때 민원인에 대한 처리 내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됐던 걸로 이렇게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육종이라든가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감사기관에서 봤을 때 여기 대상인 학부모,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육종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 육종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육종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잘못된 것 좀 개선, 이런 부분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