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도 정도, 뭐 타깃이 되는 한두 명 정도에 대한 벌금 부과,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참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계속하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하는데 확 떨어지게 개선이 안 되고, 개선 후에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조금 노력은 하고 계획은 세우고 매번 하지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 실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도 뭐, 간단간단한 거지만 도로조명허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권리 의무 승계처리 업무 부적정, 뭐 그냥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승계 같은 것도 본인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냥 뭐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도 그냥 쉽게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일단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반영해서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적용하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뭐,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개인정보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힘든 상황에서 허가받은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가족들이라든가 제3자가 통장에 대한 입금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사실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싹 트다 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남대문시장에 불법 노점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다른 인력들도 투입했어요.

건장한 직원들 투입해서 몸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분위기를 좀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사실은 뭐 10년 20년 전에 계속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조금 정비가 돼서 실명제가 나왔고 실명제에서도 또 교묘하게 또 위법을 해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하는, 지금 과장님이 엊그제 뭐 어떤 실태조사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도요.

거의 직원들을 두고, 아주 뭐 몇 개를 가진 기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은 정작 큰 대형 호텔에서 커피 드시면서 수시로 입금 확인하고, 우리 그런 거 목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본적으로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건설관리과가 11건을, 일단은 주의 요구, 권고 요구, 또 시정 요구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처음 첫 단추에 대한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법을 적용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