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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29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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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30가구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중복 지원을, 그러니까 국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중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을 30가구를 선정하셔서 명단을 체크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전출이나 이런 것 말고 매년 똑같이 고정이 돼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출이나 이런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몇 년 사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30가구가 고정이 돼서 민간 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으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매년 돌아가면서 회전식으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일부 지원을 받는 이 부분이 사실은 별도의 지원인 거잖아요. 별도 지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저 사람은 맨날 또 받아.”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평하게 선정을 하시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