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9개 동을 감사하게 됐는데 중복되는 이야기는 동장님들한테 전달하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을 듯해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이렇게 동장님들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포천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에 우리 동장님들 준비하시고 담당 팀장님들이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찍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일정상 여흥시간에 도착해서 간 의원님도 계시는데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구동성으로 동장님들에 대한 또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주민들이 많이 표현해요. 격려 좀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게 거의 전반적으로 다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중림동부터 황학동까지 15개 동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다니면서 또 행사에 준해서 동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들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어느 동에 대한 어느 동장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고 어느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더라,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가 있고, 들었던 분들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부탁을 하더라.” 그거 전달해 주신 분들이 각 동의 전 자치위원장이시면서 모든 직능단체장을 역임했던 분도 계시고 현재 아파트 동 대표의 연합회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적인 주민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들려와요.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에 대민업무라든가 대내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러 부서를 경험도 하셨고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각 동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그러면 모든 자기의 역량을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업무, 대내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살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본연의 일인 것처럼 하는 동장님들도 계신다. 이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우리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일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동장님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공무원법을 지키면서, 복무조례를 지키면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열심히 하시고, 대민업무 열심히 하시고 대내업무 열심히 하시는 모범적인 동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이 왔을 겁니다. 정치적인 행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에 따른, 선거에 관련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준해서 정치적인 행위, 정치 운동의 금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반대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이런 부분도 능히 감출 수가 있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책임 완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이것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무 기강에 대한 확립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켜져야지만 주민들한테 친절과 공정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언행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고성으로만 제가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이 들려온다든가 그러면 삼자대면 그다음에 녹취,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것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전체적인 동장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정 특정인을 지지한다? 특정인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신다 하면 퇴사하면 됩니다. 퇴사하고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인정받고 그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하면 특정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엄중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언행, 한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각 동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복무라는 잘못된 수당, 예산회계, 자치회관에 대한 관리, 주민단체에 대한 관리, 복지 분야, 주민등록증 외 제증명서 부적정, 거기에 대한 주민센터의 공사라든가 민방위 청소에 대해 지적된 게 매년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관 업무에 대한, 분장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야지만이 계속 중복되는 그런 감사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동장님 이하 또 팀장님 등 이렇게 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